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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제행사 유치 노력 활발◇ 자치단체가 국제사회의 직접 주역으로 부각되는 세계화·지방화의 흐름 속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국제행사 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 자치단체는 국제적으로 지역 브랜드를 전세계에 알리는 홍보효과를, 국내에서는 관련 산업과 이미지 선점 효과를, 지역 내부적으로는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 국제행사 유치 절차 >◇ 근거법령현재 국제행사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한 법률은 없고 기재부 훈령으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 중* 다만 국제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지난 ’12년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제정, 문체부 사전 승인절차와 유치·개최를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근거를 운영 중○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개최를 지양하고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유치‧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 정의훈령에는 국제행사의 정의로, 5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경기· 박람회·공연·축제 또는 공인된 국제기구·단체의 정기적 주관행사로 규정◇ 대상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1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 절차▲ 절차< ’13~’21년 자치단체 국제행사 심사 현황(단위 : 건) >구 분총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신 청601151-43--승 인501121-31--구 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신 청1210231125-승 인128131124-※ 신청 건수 대비 승인률 83.33%◇ 최근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관광트렌드에 부응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국제행사 유치에 적극 나서는 상황◇ 국가균형 발전전략으로 인근 지역 간 초광역 협력이 주목받는 가운데 국제행사와 관련해서도 인근 자치단체와의 공동유치를 추진하는 등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는 양상< 시도별 주요 국제행사 유치 현황 >시도국제행사비고대구2022 세계가스총회유치확정광주2025 세계양궁선수권 대회유치확정대전2022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유치확정강원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유치확정전북2023 세계잼버리대회유치확정부산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2030 부산 세계엑스포-인천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제주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경북경주시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전남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33차 회의(COP33)-충청권 4개 시도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대구·광주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전남 완도·진도·신안2028 세계 섬 엑스포 공동 유치-□ 국제행사 유치에 대한 기대와 우려◇ 국제행사의 유치는 지역에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그 지역의 정체성의 명확화와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도시마케팅의 기회로 여겨짐◇ 행사시설, 주변도로 지역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호텔․휴양시설 등 민간투자 유치에 호재로 작용○ 낡은 도시를 혁신하여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개발하여 도시 내 소외된 지역과의 격차 해소가 가능◇ 아울러 주변 지역의 환경정비, 부지 이용 촉진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공사로 경기 자극을 유도○ 관람객을 비롯한 대량의 인파가 이동하고 소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숙박·교통·식음료·도소매 등 업종에 직접적인 수입을 창출◇ 다만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과도한 재정부담과 행사 종료 이후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 자치단체별 주요 국제행사 이후 현황 >◇ 인천시2014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 남발 등으로 채무규모가 불어나, ’15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14년말 기준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 잔액규모는 1조 350억원으로 인천시 전체 채무의 32.4%를 차지◇ 강원도2018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한 알펜시아 리조트가 올림픽 이후 1조189억원의 빚으로 남았고, 현재 7천억원의 부채가 아직 남아있던 상황○ 지난해 6월 KH강원개발에 7천115억원에 매각되었고 지난달 20일 매각절차가 모두 완료◇ 전남도영암군에 F1 경주장을 건설하고, ’10~’13년 F1 대회를 개최하였지만 지속된 적자운영으로 ’16년까지인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개최를 포기○ 경주장 건설비, 대회 운영비, 개최권료 등으로 8,752억 원을 썼지만 1,90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대회 중단 뒤 ’16년까지의 경주장 운영수익도 18억 6천만원에 그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무리한 국제행사·대회의 유치경쟁 등으로 행사의 중복 개최와 자치단체간 ‘출혈경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 이에 국제행사 유치로 인한 재정낭비 등을 막기 위해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 개최하는 등의 초광역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 무조건 신규 시설을 건립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 이벤트가 끝난 후에도 행사 개최 전의 경기 부양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활용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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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정책 코펜하겐 시청(City of Copenhagen) Employment and Integration AdministrationBernstorffsgade 17, 1577 København V. 덴마크 코펜하겐◇ EU 15개국 평균 보다 낮은 실업률○ 덴마크의 노동시장정책은 순조로운 세계경제 추세, 수요 중심의 거시경제적 관리, 고용정책에 대한 정치적 접근법 부문에서 발전을 이루어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덴마크의 구조적 실업률은 EU 15개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 교육을 통한 취업 활성화○ 덴마크에서는 실업자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공공고용센터에 구직자로 등록해야 하며 3개월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상담해야 한다.코펜하겐 공공고용센터 직원 350명 가운데 250명이 상담원일 정도로, 덴마크에서는 상담이 실업자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공고용센터는 16~20명 단위로 실업자들을 훈련기관에 위탁하며, 이들을 교육하는 훈련기관들은 전 산업분야에서 2,000여 개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직업훈련생의 취업률이 높은 데는 노·사의 적극적 개입이 큰 구실을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의 목표·내용·기간 등을 결정하는 덴마크의 전국노동시장훈련위원회는 노·사 대표 각 10명, 정부 1명, 지방자치단체 1명, 위원장 1명 등 노·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실업급여 정책의 효과적 활용○ 덴마크에서 실업이 두렵지 않은 것은 넉넉한 실업급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덴마크의 실업자는 구직 노력을 하면 4년 동안 실업 이전 임금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높은 실업급여로 소득을 안정시키고 고용 안내·직업 훈련 등 적극적 고용 정책으로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실현할 수 있다.○ 코펜하겐에서는 시간제 일자리에 주당 최대 32시간 노동 제한을 두고 있다. 고교나 대학교 재학생은 주당 평균 19시간을 일한다.대학으로 진학하지 않은 고교 졸업생과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은 시간제로 일하더라도 모두 노동에 따른 임금 외에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실업자 상태인 청년층이 시간제 일자리라도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기술을 쌓게 해 정규직 전환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덴마크는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가족 양립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출산ㆍ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 해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녀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장되고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의 정원이 다 채워져 자리가 나지 않는다면, 약 2킬로미터 거리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정책○ 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성해 나가고 있다.○ 코펜하겐 시는 기업, 산업 협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단체와 코펜하겐시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견습생 창출하여 견습생을 위한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체에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소수 민족 거주자나 특별 지원 대상의 주민들의 고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 보유○ 코펜하겐 시청의 고용 통합 관리부서(The Employment and Integration Administration)는 집행위원회, 중앙 행정부, 4개의 지역 고용센터와 코펜하겐 비즈니스센터로 구성된다.○ 코펜하겐 시청은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를 운영하면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취업지원활동을 한다.○ 평가고용센터(Centre for Assessment and Employment)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와 노동자의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30세 이상의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30세 이하의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연계 구직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취업과 언어 트레이닝 통합센터(Centre for Employment, Language Training and Integration)는 2년 이상 실직 상태에 있고,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대학 졸업자들이나 다른 일자리 센터의 구직자들이 교육을 위해서 이곳에 많이 방문하며 자발적으로 학습을 원하는 학생이나 복지 수급자를 위한 덴마크어 수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30세 이하의 젊은 구직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격교육센터(Centre for Qualifications and Educational Bridge- building)는 자격 취득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커리어에 도움을 준다.○ 행정지원센터(Centre for Administrative Support)는 프로젝트 관리를 포함하여 계약, 불만 처리, 교육, 법률 상담 등 취업센터의 다양한 업무처리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 복지수급 자격 획득을 위한 근로의무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복지연계제도(Workfare)가 미국식 복지개념이고 노르딕 국가는 두터운 사회 안정망을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한다는 일반적 견해가 있으나, 덴마크는 최근 근로복지연계적인 요소를 복지정책에 상당수 도입하는 추세이다.○ 이를 대표하는 정책들은 고령자 취업 장려제도, 질병수당 수급조건의 강화, 고용장려금의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취업의 활성화 등이다. 실업수당의 수급이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 또는 취업준비 활동과 연계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덴마크는 '단기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함을 목표로 고용서비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덴마크도 최근 사회안전망을 중시하는 복지에서 근로와 복지를 연계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흔히 노르딕 국가는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덴마크는 근로복지연계적인 요소를 복지정책에 상당수 도입하고 있다.고령자 취업 장려제도, 질병수당 수급조건의 강화, 고용장려금의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취업의 활성화 등이 이런 정책의 일환이다. 실업수당을 받을 때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 또는 취업준비 활동과 연계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평가고용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와 노동자의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다. 30세 이상의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30세 이하의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연계 구직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덴마크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적은 것은 사회적 합의 때문인지."해고당한 근로자가 생계곤란이 없도록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상시적으로 해서 곧바로 이직이 가능하도록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근로자가 해고를 당해도 이직이 쉽고, 직전 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해고에 대한 반감은 없는지."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쉬운 해고'에 대한 반감은 별로 없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덴마크의 실업 관련 대처 실태는 변화해 왔다. 70-80년대에는 실직되어도 실업 관련 수당 등이 조건 없이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덴마크 시의 의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지원이 이뤄진다.전체 실업률은 전 인구의 7% 정도로 실업률보다는 분야별로 실업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일반적인 실업자들은 직업의욕 상실이나, 전 직업보다 대우나 수당이 낮은 직업일 경우 쉽게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ㅇㅇ덴마크 코펜하겐 시청은 지속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5개의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구인회사와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기업인턴제 운영,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교육실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덴마크와 유사한 실업수당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많아 열악한 노동환경 감수와 해고·창업실패 시 경제적 어려움이 커 안정적인 공기업·공무원 등의 일자리로 노동자가 쏠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그 자체보다 노동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감소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ㅇ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쉬운 해고'에 대한 반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고(자발적, 비자발적) 후 실업보조금을 국민 평균수입의 50%를 일정기간 수령할 수 있고 재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해고 → 실업급여 → 재취업교육 → 취업의 선순환구조로 나타나고 있었다.정책을 펼치기 전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면 정책을 추진할 때 반대의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스템에 의해 선 순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였으며, 무엇보다 이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증세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형성을 위해 기업, 산업협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단체와의 협력으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견습생을 위한 일자리 보장을 하고 있었다.덴마크는 단기적인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ㅇㅇㅇ덴마크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의 기본은 유연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하여 자율적 취업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유연성은 채용과 해고가 자유롭고, 안정성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다는 점을 말한다고 한다.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데모를 통한 집단행동이 줄어드는 것도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부러웠다.◇ ㅇㅇㅇ우리가 방문한 덴마크 코펜하겐시청에서는 고용통합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어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대표적 성공사례를 보면 단기적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취업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었다.해고당한 근로자가 생계곤란이 없도록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상시화하여 곧바로 이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어 근로자가 해고를 당해도 이직이나 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생활유지가 되어 파업을 심하게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ㅇ높은 국민소득과 중부담 세금을 바탕으로 강력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답게 공공노동시장이 발달했다. 노동정책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중소기업이 많은 기술집약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었다.노동시장의 유연성 많은 장점이 있으나 노동자에게는 노동 강도가 증가하며 고용주에게 종속될 우려가 있고 고용주에게는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고급 인력을 쉽게 잃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그러나 채용이 쉬워지면 노동자는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이직을 하게 되고 노동자를 채용하지 못한 고용주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것이므로 결국 노동시장은 어느 접점을 찾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사료된다.◇ ㅇㅇㅇ코펜하겐시청은 고용통합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어 4가지 유형(평가고용/취업·언어트레이닝·교육프로그램·행정지원센터)의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한국과 비교할 때 덴마크의 경우, 소득의 절반을 미리 세금으로 납부할 만큼 충분한 과세로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사회 안전망)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되면 다시 임금 90%수준의 실업급여와 기타 보조금 형태로 재분배되고 있다.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자립의지가 부족한 기초수급자가 증가하기도 하지만 장기실업자라 하더라도 인격적 대우 이행으로 절대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특이사항이었다.결론은 세금을 많이 내고 실업급여를 임금수준으로 받을 것인지와 덴마크와 달리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덴마크의 고용 정책 중 특이한 점은 취업지원센터 등 정부 교육기관의 재취업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15%정도가 파트타임 근무자로 부족한 일자리를 나눈다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ㅇㅇㅇ덴마크는 일자리 정책은 한마디로 황금삼각형(노동-복지-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한 성장)이다. 이는 유연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율적 취업을 중요시한다고 한다.유연성은 채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며, 안전성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점을 말하며,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데모 등의 집단행동이 줄어든 것도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실업 후 취업까지 2년간의 실업급여를 퇴직전 급여의 90%를 수령하는 것과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실직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는 듯 하다.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여러 시스템과 교육을 통해 하고 있는 것도 안전성 확보에 한몫을 하고 있는 듯 하다.50%가 넘는 과중한 세금을 부담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도 정부의 투명한 정치에 대한 무한 신뢰가 바탕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는 인구는 58만 명 정도로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덴마크의 노동정책은 △취업의 융통성 △안정성 등을 기반으로 실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전에는 장기간 실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의 지원 중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보조를 중단하고 있다.보조금의 지원은 해고 전 평균근로소득의 50%정도로 보전이 가능하여 우리나라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보험시장이 덴마크에서는 활성화 되지 않고 있었다.◇ ㅇㅇㅇ코펜하겐시청 방문을 통해 △실업자 지원 대책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 등 덴마크의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덴마크는 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에서 충분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었다.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의무적(강제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도록 해서 방지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 내 일자리창출부서에서 실업자를 찾아 직접 상담하고 실업자가 갖추고 있는 자질과 능력에 맞추어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 자영업자 등과 연결시켜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고용주와 구직자 공동의 만족을 위해 시청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특징이었다.실업자는 실업급여 기간 동안 언제든 고용주가 원하는 자질을 갖추기 위해 시청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등 조금은 강제적인 면이 있다.하지만 내일이라도 고용주가 요구하거나 시청이 소개해 주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하는 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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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노동시장 모델 '플렉시큐리티' 덴마크 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Ved Stranden 8, 1061,Copenhagen, Denmark 덴마크 코펜하겐 ◇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 덴마크는 인구가 560만으로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지고 있고 북유럽 스타일의 복지국가이며 단일 인종국가이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덴마크 노동부[출처=브레인파크]○ 1864년 이후 평화로운 역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전통이 깊고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 등 전반적인 노동정책 수립과 실행을 담당한다.덴마크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많은 사안이 결정되고 이러한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효력을 미친다. 고용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고용 및 근로 조건을 책정하고 산업 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업무, 실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고용창출의 책임을 지고 있다.◇ 적극적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 채택○ 덴마크 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은 구직자, 실업자의 취업활동 지원을 주된 목표로 한다.구직자의 직업 활동을 돕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 훈련이 필요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는 1970~1980년대까지 대부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쳤으나 90년대 이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을 택하고 있다.◇ 중앙-지역-시 차원의 적극적 고용시스템○ 덴마크는 중앙에 노동부와 국가노동시장국(STAR)이 있으며 지방에 5개 지역 고용사무소가 있고, 시 차원에서 97개 직업센터를 운영한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5개 직업센터는 △30세까지의 젊은이를 위한 직업센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직업센터 △활동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센터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한 직업센터 △석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직업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해고가 자유롭지만 사회안전망으로 충격 완화○ '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독특한 노동시장 모델이다. 덴마크 정부가 1994년-1996년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정책으로 도입했다.○ 덴마크는 이 모델을 통해 그간의 경기변동에 대응함으로써 과도한 수준의 고임금과 조세부담구조에서도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였다.○ '플렉시큐리티'를 구성하는 3요소는 △신축적인 노동시장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실업급여)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직업센터의 적극적 역할)이며, 이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이라고도 불린다.○ 노동자의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급여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위의 3가지 구성요소를 둘러싼 덴마크의 유연안정성과 노동의 핵심요소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 및 해고에 대한 법적제한이 거의 없는 유연함을 보인다. 둘째, 많은 일자리가 있다.셋째, 퇴직자와 신규 고용인을 위한 양질의 공정한 조건이 있다. 넷째, 높은 실업보험 혜택이 있다. 다섯째, 효과가 있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있다.여섯째,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일곱째, 최저임금이 없다. 여덟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사정 3사 협상을 존중한다.▲ 유연안정성을 구성하는 골든 트라이앵글[출처=브레인파크]○ '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특징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Wild West)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고용주는 노동력의 부족, 근로자의 자질부족, 협력에 관한 문제 등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모든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하되, 노동법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고용 보호는 차별금지법, 급여고용인법 등에 의해 합법화되어 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 실행○ 덴마크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72.6%로 남성의 76.5%에 비해 다소 낮고, 실업률 또한 여성은 4.8%, 남성은 5.2%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실업 상태인 남성은 실업상태인 여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진입하는 속도가 빠르다.○ 여성은 주로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의 돌봄 일자리, 사무직에 종사하며, 남성은 주로 농업이나 수산업, 건축업,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 많이 진출해 있는 등 편차가 있다.주당 평균 노동시간의 경우 남성은 37.1시간인 데 비해 여성은 31.9시간이다. 이는 여성노동자 가운데 단시간 근무 비율(약 35.0%)이 높기 때문이며, 최근 다소 증가하였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측면에서 여성이 단시간 근무를 하는 비율이 높은데, 경제적 지위의 평등을 고려할 때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전일제 근무와 단시간 근무는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는다. 다만 보너스는 전일제 근무자에게만 주어진다.○ 총량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 13~17% 정도 소득이 높은데, 이는 종사 직종, 관리직 진출 정도, 교육수준이나 노동경험 같은 인적 특성 등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사유로도 설명되기 어려운 성별 임금 격차는 약 4~7% 정도이다.○ 고용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 금지, 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한 법률적 접근,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기업의 통계 제시 의무화 등을 실행한다.◇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 비교○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인구는 한국보다 덴마크가 적지만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다. 부문별 고용현황은 비슷한 추세이나 한국이 산업부문 종사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고용빈도에 있어서 덴마크와 한국의 남성 고용빈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 고용빈도에서 덴마크에 비해 한국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덴마크의 고용빈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여성의 고용빈도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덴마크의 고용통계[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실업급여 정책과 사회보장혜택○ 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The Unemployment Insurance Funds)'이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 수당은 주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노동 시장에 복귀하고 이 과정을 자기개발, 훈련 및 능력증진의 계기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 실업급여는 선택이 가능한데 근로자의 75%는 준 사적기금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실업급여액은 급여의 90% 수준이며 최대 매월 2,400유로까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과세 또한 가능하다. 이는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한다.○ 수급요건은 52주이며 연속 실업상태인 경우 최대 2년,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상태에 관계없이 회원에게 지원되는 고정금액은 750유로이며 실업률이 4%일 경우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 정부가 나머지를 지급한다.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 전체를 위해 실업자 문제를 해결해야가하고 실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업자들이 제재를 받는다.○ 사회보장혜택인 '최저수입'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전체 가족 자산 및 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따라서 자산 및 수입이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하지만 단지 궁핍한 상황에 있다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시간제한은 없고 아동의 수와 연령에 따라 다르고 사회 보장 혜택 및 주거 급여에 대한 상한선이 존재한다.◇ 일·가정 양립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고용부에서는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ㆍ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 덴마크에서는 노조가 일가정 양립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정부가 노조와 협의하여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그런 사례들은 아주 많이 있다. 기본적으로 덴마크에서는 정부의 중재로 노사가 협약을 통해 기준을 정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고용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 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또한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녀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장된다.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지 않는다면, 약 2㎞ 거리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용과 해고가 쉬운 유연성의 측면에서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이야기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 방식과는 다르고 악용하는 기업도 거의 없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노사 대화에서 고용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한다.이 과정에서 노사가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하는데,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과도한 실업수당을 지급하면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하며,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이며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덴마크의 채용 시장은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가 가능한 구조이다. 최저 임금은 노조와 정부 등이 협상 후 결정 가능하다. 휴직제도의 유연한 사용과 충분한 휴식기간 보장, 휴직수당 지급이 보장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일과 가족이 함께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근로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실질적 정책으로 다가왔다.○ ㅇㅇㅇ덴마크의 노동부를 방문하여 노동환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의 유연성이 높아 해고가 자유로운 편이지만 기초생활비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고, 쉽게 재취업이 가능한 편이다.노동환경이 좋은 편인데 노동시간은 연간 1,500시간으로 한국의 2,000시간에 비해 3/4 수준이었고, 2014년 기준 취업률은 72%로 한국 취업률 65%보다 높은 편이었다.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린이집 시설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아동 양육 시 근무시간 조정, 육아휴직 등의 제도로 여성 취업률이 높았던 점이다.또한 노조가 활성화된 편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단위노조 또는 광역노조에 가입하여 해고문제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과거 임금의 다소에 따라 차별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액수를 지급받는데 이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다고 한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즉시 노동환경에 뛰어들 수 있는 24시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는 등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관리보다 실제 취업률 상승에 신경을 쓰는 편이었다.아울러 기업 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 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작업환경의 안정성, 사용방법 숙지 여부, 배려계층의 노동시간 적정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있었다.특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직장 내 건강·안전 기구를 필수적으로 구비토록 되어 있고, 전문교육도 이수하는 등 작업환경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노동정책이 감동적이었으나 이 모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다.(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실업수당,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다.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대를 감안하여 먼저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덴마크 식 노동정책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 안정망을 통해 실직의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델이다.플렉시큐리티는 △신축적인 노동시장(쉬운 해고)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적극적인 취업 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전성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는 시스템이 90년대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도입되었고, 20년이 넘는 변하지 않는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정성을 합친 플렉시큐리티 정책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안전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선진사회에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 판단된다.다만 여기에는 예산 수반이 필수적일 것이다. (세금 부담률 : 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되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장치가 필요할 듯하고 실업수당 및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므로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ㅇㅇㅇ덴마크는 플렉시큐리티(3요소 : 신축적 노동시장, 높은 사회보장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유연 안정성 노동모델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운영이 가능하다.노동법에 대해서도 노동자-고용자 권리가 팽팽하게 협조체제로 유지되고 있어 고용, 근로조건을 합의에 의해 책정, 산업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도 실업자 정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우수 사례로는 개인조직단체인 '실업보험기금'단체를 통해 노동자는 주정부가 이 단체를 통하여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받고,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복귀하기도 하고 훈련과정을 통해 자기 계발 능력증진 기회를 보장 받고 있었다.한국과 비교할 때 촘촘한 노동환경 지원과 노동 유연성(이직, 해고가 자유로움)속에서 고용자-노동자가 서로 동의하에 취업과 근로규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노사 관계와 험난한 취업 환경 속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실업급여, 적극적인 취업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의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실업수당 지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 등 인근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높은 세금제도(덴마크의 경우 수입의 40~50%정도)나 기업 노사 간의 이해관계등 사회전반적인 문화차이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실업난 해소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ㅇㅇㅇ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고 한다.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 그리고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플렉시큐리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덴마크의 경우 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고 있으며, 2015년 경우 전체 취업자 수가 250만명 중 66만명이 재취업자(26%이상)라고 한다.그리고 덴마크는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이 거의 비슷한 점이 놀라웠는데 이는 일 가족양립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여성이 사회진출과 가정생활을 불편없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있었기에 가능하다.특이한 점은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녀가 1살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을 보장하며 이 제도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ㅇㅇㅇ덴마크의 노조 가입율은 65%이상이며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율은 10%이하이다. 덴마크의 실업급여는 본인 실업급여 90%이며 24,000유로까지 받을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6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실업급여는 2년까지 최장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나 2년 이 후에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덴마크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정부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노동자의 직업만족도는 80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 나갔던 기업체가 다시 유턴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유는 ⓛ 숙련되고 전문성이 있는 노동자의 존재 ② 깨끗한 정치로 사회 안정성이 튼튼하고 ③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확고하다는 점이었다. 덴마크 노동부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으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노사 당사자의 신뢰성 회복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 하다고 생각했다.○ ㅇㅇㅇ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덴마크에서 이런 정책이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조세 부담률을 통한 재원확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이며, 문화와 사회적 연건이 다른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ㅇㅇㅇ덴마크 인구 560만 명 중 250만 명이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66만 명이 이직하여 재취업할 정도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일자리가 풍부하였다.재취업은 2년 정도의 계약기간으로 일단 계약직으로 취직하여 회사와 융화되거나 적성에 맞는 직장이고 고용주도 필요로 하면 그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아주 높았으며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고용주도 노동자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이었다.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제도, 실업기간 동안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실업자도 자기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잘 되어 있었다.또한 국가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직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의 노동자나 실업자를 교육하고 양성하여 다른 분야나 기업에 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가진 것이 덴마크 경제활동 시장이 활성화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시장 정책에 국가예산의 3.5%를 투입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한 것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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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에 정착할 이민자들을 위한 글로벌지원센터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International House Copenhagen) Gyldenløvesgade 11,1600 København V, Denmarkwww.ihcph.kk.dk 덴마크 코펜하겐◇ 외국인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이 덴마크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지원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내부에 Job 센터'가 있어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설립한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으로 코펜하겐에 거주하는 이민자나 외국인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 획득을 위한 등록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절차를 돕고 덴마크 일자리 정보 제공, 이민자간의 네트워킹 구축,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덴마크 문화정보까지 제공한다.◇ 덴마크 노동력의 한 축인 외국인 노동자○ 덴마크 노동고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덴마크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는 33만 6840명인데 이는 덴마크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덴마크 노동고용청이 외국인 노동자 수를 집계 2008년 23만 2748명에서 8년 사이 45%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향후 덴마크가 이주노동자를 유치하기는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며 이는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이주노동자에게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직자의 성향,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다수의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건물 벽면의 문구[출처=브레인파크]○ 코펜하겐에서 처음 구직활동을 하는 이민자에게는 덴마크 노동환경 적응을 돕기 위해 구직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구직자의 경력이나 성향 그리고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덴마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다.◇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Greater Copenhagen Career Program)'은 코펜하겐 지방정부가 발족한 외국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으로서 덴마크에서 공부한 학사 이상의 고학력 인재가 덴마크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동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유학생은 COPCAP 웹사이트에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덴마크에서 최근 6개월 안에 학사 이상 고등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만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덴마크에 거주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을 위한 6개월 단기 인턴 프로그램으로 유학생이 덴마크 기업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유학생들이 덴마크 노동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실무자들과 1:1 멘토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빠른 적응을 돕는다.◇ 배우자를 위한 직업 프로그램 제공○ 덴마크는 덴마크 기업이 유능한 외국인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불만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덴마크에서 경력을 쌓고자 이주해온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Copen- hagen Career Program)을 무료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구직활동 지원, 덴마크어 어학코스 지원,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덴마크 생활정착을 돕고 있으며 개인적인 상담이나 참가자들의 네트워킹 형성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한다.◇ 덴마크 기업들을 위한 인재 매칭○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글로벌 인재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덴마크 기업을 적절하게 연결하는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 직원 및 동반 가족이 외국에 도착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는 외국인 신입 사원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용주가 복잡한 행정절차 및 문서 작업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돕는 역할도 담당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덴마크는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그렇다. 좋은 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하이테크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덴마크는 기업이 유능한 외국인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불만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덴마크에서 경력을 쌓고자 이주해온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덴마크 노동고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덴마크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는 34만 명 정도 된다. 이는 덴마크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2008년 이후 45% 가까이 증가했다."-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정부기관인지."민관합작기관으로 보면 된다. 덴마크 이민자가 이민생활을 시작할 경우 사회보장번호나 세금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던 것을 최소화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정부기관 직원, 시청 직원, 기업 파견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민관 합작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채용지원을 하는데 우선순위는."인터내셔널하우스는 채용지원 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학력, 장애, 가족·배우자, 유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최대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취업지원 조건이나 배경을 만들어 주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코펜하겐 시와 민간기업 합동으로 근무하는 기관으로 △고학력 이민자와 가족들 대상 직장 취업지원 △유학생 조기정착 지원 △ 외국이민자 지원을 위한 멘토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을 위해 △취업대상자 이력서 작성(덴마크 방식) 지원 △취업 면접 지원 △면접 시 유의사항 정보제공 △직장의 문화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코펜하겐 시에서도 서로 직장에서 일하는 문화가 달라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업무처리에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 장관까지 보고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색적으로 느껴졌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덴마크 이민자가 이민생활을 시작할 경우 사회보장번호 및 세금카드 발급 등 필요한 업무를 보기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던 것을 최소화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기업이 우수한 외국인을 채용하여 거주하게 되는 경우 기업의 부담으로 사회보장번호, 세금카드 발급 등 기초적 지원은 물론,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의 구직지원, 사회문화 적응지원 및 주택구입, 장보기 등 생활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ㅇㅇㅇ인터네셔날 하우스는 One stop shop으로 수요자(이민자, 외국인)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수요자의 높은 만족도를 부여한다.다만 여러 기관에서 파견 나와 근무함에 따라 급여, 근무조건 등이 상이하여 직원들 상호간 동료애에 문제발생 및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7%에 달하는 실업자가 있음에도 외국인(이민자) 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1.7% 출산율 등을 감안한 거시적 이민정책으로 보인다.◇ ㅇㅇㅇ2013년에 설립한 인터내셔널하우스는 외국인 지원센터로서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있지만 인터내셔널하우스에 비하면 역할이 아주 미미하다.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유치를 위해 세금감면 혜택과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 직원 및 동반 가족이 외국에 도착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ㅇㅇ덴마크의 부족 인력을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기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곳으로, 덴마크 내에서 외국인이 생활할 수 있는 기초적인 모든 사항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부러웠다.필요시 1:1 멘토링 제도를 통한 취업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이 많이 부러웠고, 외국인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배려가 놀라웠다.◇ ㅇㅇㅇ인터내셔널하우스는 채용지원 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는데 고학력, 장애, 가족·배우자, 유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최대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취업지원 조건이나 배경을 만들어 주면서 적극 지원한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취업과 장기근무에 대한 불안감이 큰 우리나라와 달리 누구나에게 취업 등의 미래 보장이 확고하고 오히려 취업자리가 남는다고 할 정도로 현재 취업난 문제는 전혀 없어 보였다.◇ ㅇㅇㅇ이민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을 모아 지원센터를 만들었으나 아직까지는 센터 정착단계라 상호간 협력이 부족한 상태였다.덴마크에서는 어차피 시민이 기피하는 힘든 일자리는 이민자에게 내주고 고급 기술을 가진 이민자는 우대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이민자가 뺏어간다기보다 그로인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ㅇ인터내셔널하우스는 외국인 지원을 위해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센터에서 분리되어 진행하던 업무를 한곳에 모아 집중 운영하고 있었다. 채용지원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여 우선순위가 있고 또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비교할 때 덴마크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하고 있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이민자의 취업, 학교입학, 주택구매, 은행업무 등 사회문화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덴마크 전체에 4개가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민자를 위한 지원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와 같은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ㅇ저출산으로 인한 덴마크내의 인력부족을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기 위한 정책으로 글로벌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법한 절차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교육 및 정착 등 당면사항을 회사와 개인이 부담한다.하지만 덴마크는 정부에서 개인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공공과 민간 서비스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도 있음 하는 바람이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 이민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는 재능 있는 이민자를 덴마크사회에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2016년 5만 명이 방문하여 2만2,000명이 사회보장번호를 이 기관에서 부여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덴마크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또한 덴마크의 VIP 인재발굴을 위해 유능하고 재능 있는 전문직종 인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덴마크 기업체에 취업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발굴된 인재를 신속하고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인재 가족들도 취업을 지원하여 덴마크인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고 있어 우리도 이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ㅇㅇㅇ기본적으로 CPR(개인주민번호) 등록 외에도 시민권 등록을 위한 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일자리 정보제공,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었다.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민자의 정착을 높이기 위해서 고학력자, 배우자, 유학생 등 대상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주택 마련, 은행업무 등 생활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ㅇㅇㅇ정부, 지자체 기업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센터로 일자리가 부족한 덴마크의 구직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알선하고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다.고학력자, 전문직종의 우수한 인력을 유입시키고 유학생의 해외 유출을 막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덴마크의 고급인력을 국내에 보유하자는 것이다. 재능 있고 유능한 인재가 덴마크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하는 이런 제도는 우리도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되었다.또한 외국 유학생의 자국 내 취업을 유도하여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려는 정책이 특색이 있었으며 사회문화에 쉽게 동화되도록 멘토를 지정해주고 알바를 제공하는 등 고학력자의 유학생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는 우리도 도입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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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에 정착할 이민자들을 위한 글로벌지원센터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International House Copenhagen) Gyldenløvesgade 11,1600 København V, Denmarkwww.ihcph.kk.dk 덴마크 코펜하겐◇ 외국인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이 덴마크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지원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내부에 Job 센터'가 있어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설립한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으로 코펜하겐에 거주하는 이민자나 외국인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 획득을 위한 등록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절차를 돕고 덴마크 일자리 정보 제공, 이민자간의 네트워킹 구축,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덴마크 문화정보까지 제공한다.◇ 덴마크 노동력의 한 축인 외국인 노동자○ 덴마크 노동고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덴마크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는 33만 6840명인데 이는 덴마크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덴마크 노동고용청이 외국인 노동자 수를 집계 2008년 23만 2748명에서 8년 사이 45%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향후 덴마크가 이주노동자를 유치하기는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며 이는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이주노동자에게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직자의 성향,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다수의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건물 벽면의 문구[출처=브레인파크]○ 코펜하겐에서 처음 구직활동을 하는 이민자에게는 덴마크 노동환경 적응을 돕기 위해 구직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자의 경력이나 성향 그리고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덴마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다.◇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 한편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Greater Copenhagen Career Program)'은 코펜하겐 지방정부가 발족한 외국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으로서 덴마크에서 공부한 학사 이상의 고학력 인재가 덴마크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동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유학생은 COPCAP 웹사이트에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덴마크에서 최근 6개월 안에 학사 이상 고등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만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덴마크에 거주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을 위한 6개월 단기 인턴 프로그램으로 유학생이 덴마크 기업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유학생들이 덴마크 노동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실무자들과 1:1 멘토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빠른 적응을 돕는다.◇ 배우자를 위한 직업 프로그램 제공○ 덴마크는 덴마크 기업이 유능한 외국인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불만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덴마크에서 경력을 쌓고자 이주해온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Copen- hagen Career Program)을 무료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구직활동 지원, 덴마크어 어학코스 지원,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덴마크 생활정착을 돕고 있으며 개인적인 상담이나 참가자들의 네트워킹 형성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한다.◇ 덴마크 기업들을 위한 인재 매칭○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글로벌 인재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덴마크 기업을 적절하게 연결하는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 직원 및 동반 가족이 외국에 도착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는 외국인 신입 사원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용주가 복잡한 행정절차 및 문서 작업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돕는 역할도 담당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덴마크는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그렇다. 좋은 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하이테크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덴마크는 기업이 유능한 외국인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불만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덴마크에서 경력을 쌓고자 이주해온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덴마크 노동고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덴마크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는 34만 명 정도 된다. 이는 덴마크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2008년 이후 45% 가까이 증가했다."-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정부기관인지."민관합작기관으로 보면 된다. 덴마크 이민자가 이민생활을 시작할 경우 사회보장번호나 세금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던 것을 최소화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정부기관 직원, 시청 직원, 기업 파견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민관 합작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채용지원을 하는데 우선순위는."인터내셔널하우스는 채용지원 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학력, 장애, 가족·배우자, 유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최대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취업지원 조건이나 배경을 만들어 주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코펜하겐 시와 민간기업 합동으로 근무하는 기관으로 △고학력 이민자와 가족들 대상 직장 취업지원 △유학생 조기정착 지원 △ 외국이민자 지원을 위한 멘토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을 위해 △취업대상자 이력서 작성(덴마크 방식) 지원 △취업 면접 지원 △면접 시 유의사항 정보제공 △직장의 문화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코펜하겐 시에서도 서로 직장에서 일하는 문화가 달라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업무처리에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 장관까지 보고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색적으로 느껴졌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덴마크 이민자가 이민생활을 시작할 경우 사회보장번호 및 세금카드 발급 등 필요한 업무를 보기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던 것을 최소화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기업이 우수한 외국인을 채용하여 거주하게 되는 경우 기업의 부담으로 사회보장번호, 세금카드 발급 등 기초적 지원은 물론,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의 구직지원, 사회문화 적응지원 및 주택구입, 장보기 등 생활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ㅇㅇㅇ인터네셔날 하우스는 One stop shop으로 수요자(이민자, 외국인)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수요자의 높은 만족도를 부여한다. 다만, 여러 기관에서 파견 나와 근무함에 따라 급여, 근무조건 등이 상이하여 직원들 상호간 동료애에 문제발생 및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7%에 달하는 실업자가 있음에도 외국인(이민자) 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1.7% 출산율 등을 감안한 거시적 이민정책으로 보인다.◇ ㅇㅇㅇ2013년에 설립한 인터내셔널하우스는 외국인 지원센터로서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있지만 인터내셔널하우스에 비하면 역할이 아주 미미하다.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유치를 위해 세금감면 혜택과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 직원 및 동반 가족이 외국에 도착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ㅇㅇ덴마크의 부족 인력을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기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곳으로, 덴마크 내에서 외국인이 생활할 수 있는 기초적인 모든 사항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부러웠다. 필요시 1:1 멘토링 제도를 통한 취업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이 많이 부러웠고, 외국인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배려가 놀라웠다.◇ ㅇㅇㅇ인터내셔널하우스는 채용지원 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는데 고학력, 장애, 가족·배우자, 유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으며, 최대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취업지원 조건이나 배경을 만들어 주면서 적극 지원한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취업과 장기근무에 대한 불안감이 큰 우리나라와 달리 누구나에게 취업 등의 미래 보장이 확고하고 오히려 취업자리가 남는다고 할 정도로 현재 취업난 문제는 전혀 없어 보였다.◇ ㅇㅇㅇ이민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을 모아 지원센터를 만들었으나 아직까지는 센터 정착단계라 상호간 협력이 부족한 상태였다.덴마크에서는 어차피 시민이 기피하는 힘든 일자리는 이민자에게 내주고 고급 기술을 가진 이민자는 우대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이민자가 뺏어간다기보다 그로인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ㅇ인터내셔널하우스는 외국인 지원을 위해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센터에서 분리되어 진행하던 업무를 한곳에 모아 집중 운영하고 있었다.채용 지원 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여 우선순위가 있고 또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비교할 때 덴마크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하고 있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이민자의 취업, 학교입학, 주택구매, 은행업무 등 사회문화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덴마크 전체에 4개가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민자를 위한 지원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와 같은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ㅇ저출산으로 인한 덴마크내의 인력부족을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기 위한 정책으로 글로벌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법한 절차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교육 및 정착 등 당면사항을 회사와 개인이 부담하지만 덴마크는 정부에서 개인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공공과 민간 서비스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도 있음 하는 바람이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 이민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는 재능 있는 이민자를 덴마크사회에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2016년 5만 명이 방문하여 2만2,000명이 사회보장번호를 이 기관에서 부여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덴마크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또한 덴마크의 VIP 인재발굴을 위해 유능하고 재능 있는 전문직종 인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덴마크 기업체에 취업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고 또 발굴된 인재를 신속하고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인재 가족들도 취업을 지원하여 덴마크인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고 있어 우리도 이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ㅇㅇㅇ기본적으로 CPR(개인주민번호) 등록 외에도 시민권 등록을 위한 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일자리 정보제공,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었다.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민자의 정착을 높이기 위해서 고학력자, 배우자, 유학생 등 대상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주택 마련, 은행업무 등 생활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ㅇㅇㅇ정부, 지자체 기업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센터로 일자리가 부족한 덴마크의 구직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알선하고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다.고학력자, 전문직종의 우수한 인력을 유입시키고 유학생의 해외 유출을 막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덴마크의 고급인력을 국내에 보유하자는 것이다. 재능 있고 유능한 인재가 덴마크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하는 이런 제도는 우리도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되었다.또한 외국 유학생의 자국 내 취업을 유도하여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려는 정책이 특색이 있었으며 사회문화에 쉽게 동화되도록 멘토를 지정해주고 알바를 제공하는 등 고학력자의 유학생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는 우리도 도입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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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재생과 발전을 위한 기금 운영 사례: 바르셀로나 악티바바르셀로나 악티바 (Barcelona Activa Seu Central) Llacuna, 162-164, 08018 Barcelona http://www.barcelonactiva.cat ◇ 도시의 활력을 이어가는 지식산업지구○ 22@바르셀로나는 얼핏 보아서는 산학연이 집적된 산업단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도심의 활발한 분위기와 구별되지 않는다. 시청에서 공장주들에게 인수한 건물들은 모두 다 철거한 것은 아니며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건물도 있다.조성 당시부터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바르셀로나의 이미지에 어울리게 도심의 분위기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공모 작품을 모아서 도시를 만들었다.가우디의 건축물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도시답게 창조적 인재의 자산을 진흥하고 보전하는 창조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역시, 어쩌면 전통과 역사의 계승에 해당하는 것이리라.○ 22@바르셀로나 개발은 공공자금과 민간자본을 동시에 투입하는 PPP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이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던 기업주와 협상을 진행했다.공장주들은 빈공장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의 협력 없이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힘들었다. 공장주들은 공장을 시에 넘기는 대신 신축 건물의 3분의1 정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장주들에게 넘기고 남은 면적에 혁신기업과 지원기관, 대학과 연구소를 입주시키고 일부는 주거지역과 녹지로 개발했다. 부지는 대부분 기업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었다. 현재 이 지역에는 4백여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에는 시에서 정한 5개 전략산업이 있으며, 이 전략산업 업체들은 주로 바르셀로나의 혁신지구인 22@바르셀로나에 집적되어 있다.5개 전략산업은 정보통신, 미디어, 에너지, 바이오, 디자인으로 바르셀로나는 이 5개 산업의 기술 기반이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카탈루냐 전체로 보면 농식품을 비롯해 다른 중요한 산업도 있겠지만 혁신지구가 바르셀로나에 있어서 도시지역에서 적합한 산업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한다.○ 즉 이 5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통해 혁신지구인 바르셀로나 22@를 탄생시켰다. 조성 당시부터 지역의 조건과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5개 산업을 집중육성하기로 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고 보면 된다.이와 같은 노력으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땅값이 싼 지역이었던 22@바르셀로나는 현재는 가장 비싼 지역으로 변모했다.○ 한 경제학자는 22@바르셀로나를 상호 협력하는 삼각 연계망을 형성한 곳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여기서 삼각연계망은 산학연을 말하는 것이다.이곳에는 5대 산업의 기업체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식서비스 기업들도 입주해 있고, 기업지원기관과 10개 정도의 대학이 들어와 있다.[표 1] 22@바르셀로나의 지식경제 클러스터 구 분미디어ICT에너지의료기술디자인기업•MediaPro•Lavinia•Cromosoma•T-Systems•Indra•Telefónica•Endesa•Ecotècnia•Agbar•Matachana•Gaes•Sanofi Aventis•Isdin•Telemedicine•G-Star Raw•ADD•Node•Estudi Arola•ruiz+company•Morera Design연구소•RNE•CAC•Barcelona TV•CMT•FBD•Localret•AENOR•ITER•BCN•Chamber of Commerce•CatSalut•Blood Bank•BIOCAT•BCD특정 공간•시청각 생산센터 (PBM)•인터페이스 빌딩•미디어-TIC 빌딩•캠퍼스 사무실•Health Building•BIO Enterprise Park•Palo Alto•PBM•Hub Design대학•UPF•UB•UOC•UB•UPC•La Salle•UB•UPC•UB•UPC•Official Nursing College•University of Vic•UPC•IAAC기술센터•바르셀로나 미디어-혁신 센터•기술 ICT 센터•IREC•22@MedTech•KIM BCN인큐베이터•Media-TIC Building•미디어-TIC 빌딩•b_TEC Incubator•Health Building•Media-TIC•"gProjecte Bressol"h (textile)거주지•Melon District 호텔•Ciutadella 호텔•Melon District 호텔•b_TEC Residence•Nido•Melon District 호텔•Ciutadella호텔보급•미디어 공장•ICT House•캠퍼스 서비스•Health Building•Hub Design○ 22@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의 오래된 산업지역이었으며 버려진 공장이 많은 포블르누 지역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총칭하는 개념으로도 불린다.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산업 중심지였던 포블르누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일신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 연구 기관과 기업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버려진 공장지역을 재개발하면서 또 동시에 신기술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성장을 촉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도시재생○ 바르셀로나에서는 어떤 지역을 재생하거나 산업을 육성할 때 산업체나 기술이 그 지역 공동체와 낯선 동떨어진 기술이 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회성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즉 기업유치와 신기술의 도입으로 사회성까지 회복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이다.○ 22@ 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측면, 도시계획적 측면, 기업지원 측면에서 1석 3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한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거나 부지를 재생해서 산한연을 집적시켰다.도시의 재개발과 리모델링에 성공했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자부심을 안겨 주었다.○ 혁신지구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5대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산업협회에서 참여했다고 한다. 지역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5대 특화산업체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프로젝트만 관리하고 실제 도시계획은 민간기업들이 참여해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활성화는 다섯 개의 클러스터인 미디어, ICT, 생명과학, 에너지, 디자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미디어 클러스터의 경우, 영상 관련 대학교가 있고, 스페인 국영방송국 같은 크고 중요한 기업도 있다.○ 이 혁신지구의 모든 기반 시설들이 20년 전에는 없었다. 오늘 시점에는 바르셀로나 경제활동의 15%를 경제 결과를 창출하고 있다.• 1만200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되어 있고 1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베소스강은 유럽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깨끗이 청소하고, 산책로를 만들었다. 또한, 벽화를 통한 미술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이 강이 22 악티바 혁신지구의 좋은 예가 되는 이유는 버려지고 낙후된 산업단지를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서이다.◇ 지식기반 경제발전을 위한 산학관 협력○ 22@바르셀로나는 지식기반 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하는 프로젝트로 정부와 대학, 산업계가 이와 협력하고 있다.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주체는 연구 기관과 기업, 정부, 협력기관, 그리고 금융기관들이다. 이들은 지역의 실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중심대학, 기업가, 벤처캐피털, 투자자 등과 협력하며 △사회기반시설 확충 △우수한 기업 환경 창출 △높은 수준의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2@바르셀로나에는 모두 10개의 대학이 있으며, 약 25,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또한 바르셀로나 미디어 혁신센터(Barcelona Media Innovation Center), ICT기술센터(ICT Technological Center), 레이타트기술센터(Leitat Technological Center) 등 총 9개의 기술센터가 22@바르셀로나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신생기업뿐만 아니라 22@바르셀로나로 이전하기를 원하는 기술 기반 기업은 22@Urban Lab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아 입주할 수 있으며, 22@Innovation이라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질의응답- 악티바의 주된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지."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이제 바르셀로나 경제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바르셀로나시 정부의 기업이다. 주로 하는 업무는 구인 구직을 원하는 시민을 도와주고 회사와 연결해주기도 하며 기업의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보육센터도 운영한다.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게 주 업무이다.소개해드린 혁신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시의 도시계획부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주체가 아니라 소개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악티바에서 EU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시는지, 그 규모는 사업 전체 규모 중에서 비중은."바르셀로나 악티바의 연간 예산은 6천만 유로에서 6500만 유로 정도이다. EU에서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다.보통 유럽연합의 재정 자금은 프로그램별로 운영된다. 약 3년간 프로그램 타입으로 재정이 투입되는데, 이 유럽연합의 지원금은 3년 주기에 적합하게 맞는 프로그램 타입에 재정을 지원받는 것이다."- 악티바의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지."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시정부 기업으로서 예산은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시에서 투입이 된다. 바르셀로나시에서 운영되는 재정은 한 곳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온다. 스페인 정부의 재정, 자치주의 재정, 세금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22@ 예산은 처음에 얼마를 책정하였는지."22@ 재생 프로젝트는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이 없었다. 스페인에서는 국가에서 어떤 토목 공사나 인프라 공사가 들어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등의 개인에게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그 개인도 돈을 낸다거나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가 있다고 한다.바르셀로나시에서 개발 후 부동산값이 올라가니 그 소유주들에게 이제 일부를 내도록 하여 그 자금들이 조금씩 모여 진행되어 나갔다."- 미래 어느 정도 이익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키우게 되면 시민의 반발은."당연히 누구에게 돈을 내라 하면 불만부터 시작되고, 쉽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의 큰 차이점은 사전에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다.개발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소유주들과 토론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의에 이른 다음에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괜찮았다, 지금 시점에 와서는 지난 20~30년 동안 많은 결과를 이미 봐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동의하기가 훨씬 더 쉽다." - 혁신지구에 외국인 투자는."외국인 투자 비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주로 외국인 투자는 다 지은 건물의 빌딩에 외국 기업이 입주하는 식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민간자본을 투자할 때 어떤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이나 담보 등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지."전반적인 현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페인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자기 지역의 전략적인 분야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낸다.프로그램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거나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많은 혜택을 준다. 외국인 해외 투자 그리고 민간 투자도 유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는 세금 혜택, 절차 단순화, 구직 서비스, 빠른 비자 개통 등이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도 하는가? 이율은."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융자를 받진 않는다. 재정이 필요하면 EU 지원금이나 아니면 바르셀로나시에다가 요청한다.즉 바르셀로나시가 재정을 받아서 이제 바르셀로나악티바에게 송금을 해주는 것이죠. 이율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EU 금융권의 이자가 한 4.5에서 5% 정도 되니까 바르셀로나시의 같은 경우 융자를 받을 때 한 3~4%대 정도 되겠다." □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바르셀로나의 혁신지구의 도시 발전 과정은 무엇보다 옛것을 버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존을 핵심 가치에 두고 낙후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노력이 인상적이다.○ 도시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지역사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노력과 고민이 눈에 띄었고 국내 정책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악티바의 사업은 EU 기금, 중앙정부, 주정부 등 공공에서의 기획으로 이뤄지나 무엇보다 지역의 재생을 위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유럽기금,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바르셀로나 지역 내 경제 성장을 꾀하는 악티바는 무엇보다 스페인이 갖고 있는 지방자치의 특성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세금혜택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 같다.◇ ㅇㅇㅇ○ 바르셀로나의 구도심 중 22·23 블록의 광대한 지역 구도심 살리기(The Urban Plan)를 통해 공장지대가 녹지-주거-상업지역으로 변화하는 과정 중 보존과 발전에 대한 관심과 미래지향성으로 바탕으로 실행한 점은 무척 배울만한 것 같다.○ 우리 전라남도 역시 목포·순천·여수 등 원도심 살리기를 위해 보존가치·인구소멸극복·관광·지식산업 등을 복합화한 발전 계획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창업지원, 구인, 구직, 컨설팅 전문 업무으로 하는 악티바의 전문성이 놀라웠고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유럽연합의 기금이 쓰이는 것이 흥미로웠다.○ 도시재생에 있어 유럽이 지향하는 지점은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무엇보다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발전이 가치로 작용하는 것이 크게 다가왔다.◇ ㅇㅇㅇ○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내에서도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재정자립도도 높은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시·도에서 악티바의 고유목적사업인 구직연계, 창업지원 등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의 추진방식에서, 오래된 건물을 그저 부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역사를 보존하되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ㅇㅇㅇ○ 바르셀로나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도시재생 사업의 복잡성과 대규모 투자성을 생각해 볼 때 EU 기금이 악티바에 돈을 출연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의 자금 융자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ㅇㅇㅇ○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22@혁신지구 개발이 본격화된 바로셀로나시의 성공사례는 현재 부산시가 2023 World Expo 개최를 준비하는 상태에서 훌륭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엑스포 개최지로 예정된 북항 재개발 구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바르셀로나 공장지대의 재개발 구획과 유사하며, 미디어·ICT·에너지 등 지식경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식산업지구 조성 추진 또한 영화·영상·금융·물류 산업 등 우리시가 추구하는 방향과 유사하여 매우 집중하며 듣게 되었다.○ 중장기 도시개발계획 추진에 있어 주민 사전동의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얼마 동안 진행되었는지 궁금했으며 22@혁신지구 성공사례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개발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ㅇㅇㅇ○ 22@ 바르셀로나는 초기 예산 없이 출발한 사업이나 사업이 자리를 잡아 가면서 바르셀로나 주변지역에 자동으로 홍보가 되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가능한 유인책이 되어 성공적 사례로 보여진다.○ 다양한 자원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재원 특성에 따라 사업을 매칭하는 노하우를 배우고 싶었고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장기 사업 끌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ㅇㅇㅇ○ 하드웨어적인 산업보다 소프트웨어적 산업 위주이고, 특히 영상과 디자인 클러스터가 있다는게 우리나라와 좀 다르다고 생각했다. 시·도청사에 디자인부서 대체를 팀 단위로 구성하고 시·도 산업단지, 지식 산업 센터 내에는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기기. 에너지 분야는 2개 부품 쪽으로 하는 등 특징이 있었는데 한국과의 차이를 느꼈다.○ K-문화 확산이 요즘 활발하지만, 지방정부 주도는 아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K-문화 창출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문화와 영상 디자인은 다른 분야인 것 같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문화 창출, 문화산업 발달 어렵다고 하지만 영상, 디자인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산업지구에 주거·사회시설(공공서비스)·녹지 혼합된 것이 특징이었다. 스페인은 도시계획 자체에서 상업·주거·역사지구가 모두 혼재된 것 같은데 산업단지 역시 복합적 기능을 갖추어 삶·일이 혼재되어 있다.왜 분리하지 않는지 궁금했다. 한국 역시 혼재된 느낌이다. 그러나, 서유럽은 분리하는 정책으로 차이가 느껴졌다. 혼재돼 있다는 것은 단순 일자리라는 것이다. 단순한 일자리는 주거-직장간 거리가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결국 스페인은 지식·기술 쪽이 약하고 농업·제조업 부분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아프리카계, 남미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 단순 산업 비중이 크다고 여겨지며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바르셀로나의 개발은 공공자금(정부+시+EU기금) + 민간시설(건물주) 동시 투입하여 민간에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우리는 민간자본이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을 보조한다. 공공자금 투입시 우리나라는 민간에서 사용 개념인데 스페인은 소유 인정하는 것이 서로 다름을 느꼈다.◇ ㅇㅇㅇ○ 바르셀로나 지역은 산업의 변화로 굴뚝산업에서 디지털, IT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과거의 공장은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낙후된 지역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했다.○ 도시 개발 과정이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신의 한수와 같이 보이며 도시를 무엇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변화하게 한 부분으로 생각했고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계획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재산의 미래가치 상승예측에 따라 투기과열이 정부 정책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강제이행 명령을 수행할 수 있으나 행정적 처리시간이 늘어나고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바르셀로나 도시재생프로젝트와 같이 개인의 재산가치 상승에 따르는 이익을 공공이 활용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으로 지역상생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산에 대한 소유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익에 따른 수익을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는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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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길 : 스마트워크센터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msterdam Smart City) Jodenbreestraat 25 1011 NHwww.amsterdamsmartcity.com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혁신 플랫폼이자 프로그램명○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는 2009년부터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는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니라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그램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혁신 플랫폼을 의미하기도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는 공공단체, 사업, 시민 그리고 지식기관들이 현대적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함께 협동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자 프로그램 이름으로 1990년 대비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 에너지 사용량은 2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암스테르담은 스마트시티 건설에 있어 역동적 시기를 거치고 있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참여도 활발하다. 또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암스테르담 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정된 자원을 잘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할 수 있는 혁신 플랫폼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다.◇ 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참여○ ASC는 스마트시티 관련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ASC는 스마트시티에 참여하는 경제주체, 연구단체, 시민의 다양할 활동을 지원하여 더 낳은 제품과 연구결과물을 도출, 암스테르담 시민이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지속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SC에는 다양한 단체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관 중 하나인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Amsterdam Economic Board)'는 민간 재단으로 암스테르담 경제 협력체에서 만든 조직이다.암스테르담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암스테르담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재단의 역할이다.이 재단은 암스테르담 시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ABN Amro은행이나 CICSO와 같은 대기업 및 여러 연구단체들이 연합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 이외 정부기관으로는 암스테르담 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으로는 Alliander(그리드사업, 전력망공급), KPN(대형 통신사), ARCADIS (도시계획 및 사회간접자원 디자인) 등이 관여하고 있다.시민단체로는 Parhuis De Zwijger(문화 시민 단체)와 Waag Society(예술, 과학 기술 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 과학기술 분야는 암스테르담 과학단지(Amsterdam Science City), 암스테르담 데이터과학(Amsterdam Data Science)과 암스테르담 공과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공과대학에서 주로 하는 일은 평가이다. 현재까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평가하고, 규모를 키울 수 있을지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참여는 중요하다. 시민참여에서는 Parhuis De Zwijger와 Waag Society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과거에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시민의 참여가 저조했다.이 부분에 대한 문제와 비판이 많아서 위 두 시민단체에서 '스마트시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시민이 필요하다'는 슬로건 아래 Parhuis De Zwijger와 Waag Society가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이에 힘입어 최근에는 시민의 참여가 한층 활발해졌다.◇ 시민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역할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스마트시티 관련 기관이나 시민 단체들이 관련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둘째는 스마트시티 관련 시장과 지식, 사람들을 조직하여 네트워킹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개발된 연구 성과물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경험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다양한 참여 집단을 하나로 묶어 마케팅 포인트, 스토리텔링 포인트를 잡아 스토리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테마는 △인프라 및 기술 △에너지·물·폐기물 관리 △교통 △순환도시 건설 △공공경영 및 교육 △시민 및 주거 등이다.암스테르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기술 관련 대표 프로젝트는 암스테르담 이노베이션 아레나 A(Amsterdam Innovation Area A)와 사물인터넷 리빙랩(IoT Living Lab)이 있다.◇ 스마트 스타디움 관련 솔루션 개발○ '암스테르담 아레나 A'는 마이크로소프트, KPN, 니산, 화웨이, 허니웰 소프트웨어 등 국제적인 기업과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와 암스테르담 시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첨단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스타디움 관련 솔루션 개발을 목적으로 협력하고 있다.프로젝트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세전력망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아레나A[출처=브레인파크]◇ 사물인터넷 분야 혁신과 창업지원○ '사물인터넷 리빙랩 (IoT Living Lab)'은 사용가능한 오픈 데이터 인프라를 개발·제공하여 떠오르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리빙 랩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솔루션 개발자들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상호작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nteractive mobile application)을 시험하거나 오픈데이터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많은 관련자들이 사용하고 있다.여기에는 암스테르담 시와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IBM, JC Decaux, Glimworm Beacons와 같은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장 교통·주차 안내 앱 개발○ 프로젝트의 성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암스테르담 아레나 A를 통해 모빌리티 포탈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이것은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축구경기장 근처가 혼잡하니, 경기 관람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기장 근처 주차 가능한 장소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는 도시에서 수송을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다. 2025년까지 암스테르담은 지금보다 탄소, 질소 배출량을 50% 정도를 줄이도록 되어 있다.이에 따라 암스테르담의 조그만 도로에 맞도록 재 디자인된 완전 전기차를 도입하고, 도시 내 배달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85만 개 태양광패널 설치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사업은 Aliander라는 전력망 공급 에너지 기업과 암스테르담 시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민 일인당 집광판의 비율을 1:1로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85만 개의 태양광패널 설치가 대표적이다.○ 암스테르담 시내에 85만개의 집광판을 설치하려면 건물 지붕을 이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암스테르담 시에서 넓은 지붕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를 모아서 사업 참여를 설득했다.건물주는 개인보다는 대학이나 공공건물이 많았고, 이에 따라 참여율이 높았으나, 건물주가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붕에 집광판을 설치할 공간을 임대해 주도록 유도했다.◇ 시·리빙 랩 연계 100여 개 사업 진행○ 지금 현재 암스테르담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는 족히 100개는 넘을 것이다. 이 중 암스테르담 시정부와 IoT Living Lab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5개가 있고 그 중 하나가 스마트 파킹이다.○ 암스테르담 시내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주차할 수 있는 위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은 택시가 주차하는 곳과는 다르다.따라서 주차 가능한 장소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일단 주차를 하면 차의 크기와 주차 위치를 자동적으로 측정한 다음, 크기에 따른 주차 규정을 어기면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져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젝트이다.경고등이 켜져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자동으로 연락이 취해지도록 되어 있어 주차위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 프로그램 진행○ 2016년 암스테르담은 EU에서 수여하는 혁신도시 대상을 받았고, 상금으로 100만 유로를 받았다. 시는 상금 중 60만 유로를 이용하여 시민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소셜 디지털 확산 방안에 관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현재 100개가 넘는 제안서가 제출 되었고, 1차 심사 결과 20개를 선정했다. 최종 심사를 거쳐 이 중 1개를 뽑을 예정이다.○ EU의 혁신도시 대상은 ASC, Parhuis De Zwijger, Waag Society 및 케니슬란재단 등 4개 참여 주체가 협력한 프로젝트로 수상하게 되었다. 수상 프로젝트의 주제는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살만한 도시 만들기, 소셜디지털화, 디지털 커넥티비티였다.◇ 시민참여 웹사이트를 통한 아이디어 교환○ 시민 공모전에 응모한 시민은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웹 사이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시민들이 제안이 있다거나 질문이 있으면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웹사이트에 마련되어 있다.사람들이나 창업한 기업이 진행해 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카테고리에 맞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웹사이트는 2009년에 처음 개설했다.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는 웹사이트였으나, 최근에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업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 주제는 디지털 커넥티비티에 집중할 것인가,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가, 각 프로젝트의 중요도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등 다양하다.○ 스마트시티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것을 먼저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업로드해준 정보를 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업로드하도록 하면, 업로드되는 내용이 중구난방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업로드 내용을 관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업로드 하는 주체가 시민 개인 보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중구난방은 아니다.○ 국제적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업로드되는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에 센서를 장착해 쓰레기봉투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알려주는 시스템 같은 것도 있다.○ 한국기업이 업로드 한 아이디어도 꽤 많다. 좋은 센서를 찾으려는 네덜란드 기업에서 한국기업에서 업로드 한 이 정보를 보고 한국기업에 연락을 해서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Design Thinking Solution을 통한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시민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방법보다는 플랫폼, 소셜 미디어 등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시나 정부를 도와준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에는 'Design thinking solution'이라는 과정이 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해서 진행하면 실패해도 실패하는 대로 얻는 것이 있다.다음 해결책을 고안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계속 진행하면 지속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다.○ 시민이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과정 자체가 좋은 경험으로 남고, 시민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시민 참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따라서 아무리 조그만 시민 활동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조그만 모임들이 모여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시민 개인의 삶이 변하고, 그러면서 커뮤니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삶의 변화에 따른 워킹 시스템의 변화○ 암스테르담 시는 유연 근무제와 스마트 워크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이다. 삶의 방법과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 도시도 변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일하는 시스템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에 사는 거주민이 80만 정도이고 1년에 300만에서 400만 정도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도시에는 큰 부담이 된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심 내 이동성이 문제가 되며 사람들의 삶의 방법도 변화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암스테르담 시 정부는 암스테르담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기 각 층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의 중요성○ 스마트시티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이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 -Up) 벨류 체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30년 전 도시는 정부의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를 디자인한다. 그리고 이런 도시를 디자인하려면 도시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관광객들은 얼마나 찾는지,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성공적인 도시 디자인이 가능하다.○ 2008년~2015년까지 유럽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었다.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암스테르담 정부가 스마트워크센터를 고속도로 주변 섬에 건설할 계획을 수립했다.동부 네덜란드 인구는 600만 정도이고 대부분이 고속도로를 통해 암스테르담에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동부 고속도로 옆에 첨단기술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했다.그러나 이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시민들이 상향식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했다면 사용자들의 필요와 특징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민 참여 촉진○ 시민들의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시는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데이터랩 암스테르담(Datalab Amsterdam)'이라는 워크숍이다.○ 이 워크숍은 데이터 산업 전문가들과 이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광장으로 좀 더 혁신적이고 스마트하면서 조심스러운 데이터 사용에 대한 토론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데이터랩은 매주 목요일에 데이터 관련 오픈스테이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은 시 발전을 위한 데이터 사용 관련 의견수렴, 데이터의 새로운 이용 등이다.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암스테르담 지역 또는 이외 지역의 거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시는 공무원들도 이 공간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오픈 데이터가 주류가 되어 가는 현재에는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정보를 시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가능해졌고 시정의 세부사항에도 시민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랩과 별도로 '시민 데이터랩 암스테르담(Citizen Data Lab Amsterdam, 이하 시민데이터랩)'이라는 포럼도 운영하고 있다.이 포럼은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인프라, 정보의 데이터화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생겨날 수 있는 보안, 개인 정보보호 등을 논의하고, 데이터화된 정보들이 정책 결정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시민 데이터랩은 시민참여 플랫폼인 'Parhuis De Zwijger'에서 만든 것으로 암스테르담 시, 이탈리아 밀라노 공과대학 디자인학과의 '덴시티 디자인(Density Design)연구소', 유럽 최대 인터넷 연구센터인 'The Digital Methods Initiative', 네덜란드 친환경 도시 브랜드인 'De Groene Stad', 온라인 시민단체 'Gebiedonlilne' 등이 파트너이다.○ 시민 데이터랩에서 하는 주요 활동 중 하나가 교육이다. 시가 자금을 지원하고 암스테르담 응용공과대학이 시행하는 데이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데이터과학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시민 랩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좀 더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의 성공 요건○ 지속가능한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위치, 건물시설 등 3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사용자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사무실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처럼 내 건물을 소유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택근무, 외근, 사무실 근무를 혼합하여 자유롭게 근무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코워크 플래이스(Co-work place) 같은 유연근무 사무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사무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은 위치이다. 스마트워크센터는 도심에 있어야 하고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사람들이 잘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일하기 편리한 건물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센터의 경우는 건물유지를 위한 인력을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와 기술을 이용해 건물 온도 조절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B암스테르담'의 에코시스템과 네트워킹 시스템○ 연수단은 이어 스마트워크센터인 'B암스테르담'에 대한 개요를 듣고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건물은 3년 전부터 B암스테르담으로 사용되었고 원래는 IBM사의 건물이었다. B암스테르담은 16,000㎡이며, 옆 건물까지 합하면 40,000㎡를 스마트워크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하루에 1,200여명 정도가 이 건물을 이용한다.○ B암스테르담에는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건물 내에 300여개의 창업기업, 중견기업, 창업·중견 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입주해있기 때문이다.다양한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여 건물 내부에서 자립 가능한 에코시스템을 만들었다. 한 건물이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운영된다. 이런 시스템은 최근에 건설된 뉴욕 스마트워크센터에도 적용되어있다.○ 만일 어떤 기업이 입주하면 회원사가 되고, 이 의미는 단순히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네트워킹에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건물 내에 이벤트 들이 많고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좋은 네트워킹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입주기업들을 선발한다. 다른 코워크 스페이스는 기업이 입주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준다.하지만 이곳은 그 기업이 네트워크에 어떤 도움을 줄지 판단하여 기업 입주를 승인한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골고루 입주하도록 잘 조정하고 있다.○ 암스테르담B는 건물 소유주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소유주는 암스테르담B의 파트너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실이 많아서 건물 소유주들에게도 큰 문제인데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유연한 사무실이 공실을 낮추는데 대안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수도, 부엌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워크센터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은 임대료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이다. 건물은 중고자재를 사용해 리모델링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입주기업○ 아래층으로 갈수록 작은 기업, 높은 층일수록 큰 기업들이 입주해 있었다. 연수단은 입주기업 '뉴크라프트'의 직원을 만나 스마트워크센터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보았다.뉴크라프트는 기업에서 디지털화를 할 때 지원하는 컨설팅회사이다. IoT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커넥티트 커피머신, 커넥티드 자동차 같은 것을 만든다. 창업한지 10년이 되었고 스마트워크센터에 입주한지는 2년이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업들도 입주해 있는데 유명 회계법인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 최신 네트워킹 시스템을 제공하는 IBM왓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업보육기관인 스타트업 부트 캠프가 입주해있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유비쿼터시티와 스마트시티는 차이점은."유비쿼터스 시티는 스마트시티의 일부이고 특히 디지털 연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스마트시티가 광의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자체 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는 하다."- ASC에 참여한 기업의 역할을 무엇이며 참여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는."자금조달과 인적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회비가 10만 유로고, 풀타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한 기업에게는 아젠다를 정할 때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기업이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진출하는데 유리하도록 돕고 있다. 이것이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라 보아야 한다.기업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암스테르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 아동들에게 코딩을 교육하거나, 공기 질이나 수질을 측정하는 저렴한 센서 개발과 같은 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ASC에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또 시민리더는 있는지."시민단체가 단체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스마트시티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로봇, 사물인터넷과 같은 도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아젠다를 의논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시민단체가 조직한 회의는 평균적으로 20명에서 100명까지 참여한다."- 임대 최소기간은."책상은 월 단위이고, 사무실은 1년 단위이다."- 임대료는 다른 사무실에 비해 싼 편인지."처음에는 외곽에 사무실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시내의 사무실들 보다 싼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워크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져 시내의 사무실과 임대료가 비슷하다.다양한 형태로 임대할 수 있는데 책상 하나만 임대할 경우 한 달에 175유로이다. 사무실은 규모,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40㎡ 사무실이 평균 1,000유로에서 1,500유로 정도 임대료이다. 가구들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보통 입주기업이 가지고 들어온다."- 사무실 벽을 컨테이너로 만든 이유는."사무실의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컨테이너 벽을 사용하고 있다. 인테리어에는 대부분 중고품들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다. 또한 사무실이 아무리 중고품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도 디자인은 우수하다."- 커뮤니티가 돌아가게끔 하는 조력자들은 누구인가? 전문가인가? 그리고 조력자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다양하다. 예를 들면, NGO같은 데서도 EU자금을 얻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니 조력자 역할이 가능하다. IoT Living Lab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ASC도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다양한 종류의 여러 조력자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NGO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다. 그래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은 별로 없다."- 리빙랩에 시민들을 많이 참여도록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는지."프로젝트가 가시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관심있는 부분이면 시민들은 참여를 하는 편이다. 공기질 관련 프로젝트 중 주택 앞에 저렴한 센서를 달아서 집 앞 공기를 측정하는 것이 있다.공기질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참여가 매우 활발했다. 관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 혹시 전문가들이나 그들을 자원봉사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특별히 없다. 자원봉사라는 것 자체가 자발적으로 좋아해서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일자리와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는 그 위치와 사용자, 건물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심지 옆에 위치하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한다.아래에서부터 점차 위로 올라가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성공적인 좋은 예를 찾아 벤치마킹 하는 사항도 필요하다.◇ ㅇㅇㅇ스마트 워크란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 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근무방식이다. 네덜란드는 약 100개에 이르는 스마트워크센터가 있는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합작형태로 운영하고 있다.즉 건물 내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업별로 사용하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크기를 자유롭게 쪼개어 1인 기업부터 50인 이상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고, 회의실,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식당, 카페 등의 비업무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조합을 구성하여 소속감과 공동 활동을 강조하기도 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의 책임자 스티븐스는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조언을 주었다. 그는 먼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스마트워크센터 위치 선정을 꼽았다.둘째로 아래에서 위로의 의사 결정과정을 중요시해야 하며, 셋째로 접근하기 쉬운 건물로 선택하고, 마지막으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다른 센터를 벤치마킹하고 결정하라고 했다.스마트워크센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업의 유연근무를 돕기 위한 원격근무지의 개념으로만 제한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기업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도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다.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복지시설 등이 완비돼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암스테르담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도 중요했다.IT 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지금 스마트워크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핵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원격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우리나라의 스마트워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 같다. 먼저 고정관념을 버리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부터 필요하다.◇ ㅇㅇㅇ'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다. 100개가 넘는 네덜란드의 스마크워크센터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주변 위성도시 사이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다.사무실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보다는 업무에 몰입하기가 수월하고 보안성 또한 높다. 주로 접근성이 편리한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스마트워크센터가 구축되고 있어 출퇴근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다.◇ ㅇㅇㅇ민·관 합작 스마크워크로 정보통신(ICT)을 활용, 시간장소 얽매이지 않고 업무수행이 가능한 공간이다. 출장 등으로 업무공간이 필요한 개인, 또는 효율적인 원격근무, 영상회의 등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사무실 곳곳이 카페 분위기의 상담실이 있어 컨설팅이 언제나 가능하다. 내부에는 금융, 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민간기업,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하고 있었다.◇ ㅇㅇㅇ내부시설에는 금융, 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민간기업,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곳으로 전체 건물 상층에는 대기업, 하층은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넓은 공간과 옥상정원을 활용하고 있다.출장으로 업무공간이 필요한 개인, 또는 재택으로 효율적인 원격근무, 영상회의 등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사무실 곳곳이 카페 분위기의 상담실이 있어 컨설팅이 언제나 가능한 편의성이 돋보였다.◇ ㅇㅇㅇ스마트워크는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근무방식을 뜻한다.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도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우리나라에도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네덜란드와 같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스마트워크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가 개관하면서 큰 변화는 암스테르담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 감소와 이동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최적의 장소에 센터 위치와 이용객의 수요조사가 얼마나 잘되었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지가 최고의 고려사항인 듯 하다.우리나라도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점. 지구 환경문제에 따른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 위성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개관한다면 시공간을 구애받지 않는 노동환경에서 지자체가 주도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다면 노동시장 활성화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는 리만브러더스 사태로 발생한 유럽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암스테르담 시내 사무빌딩에 발생한 대규모 공실을 매우기 위한 아이디어로 시작됐다.암스테르담의 거주민은 80만 명인데 매년 300만 명의 관광객이 도시를 방문함으로써 이동성이 핵심 문제로 등장했다. 이 문제를 정부주도의 도시계획에서 주민주도의 도시디자인으로 해결하기 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정보를 공개하여 센터를 만든 것이다.센터는 도심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1달에 210유로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 센터의 성공 요소는 Top- Down 방식보다 Bottom – Up 방식이었기 때문이다.우리가 선진사례를 볼 때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워킹센터 접근성을 강화 위한 대중교통 확충도 중요하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며, 이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어 창업기업 등 다양한 업체에서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다.저렴한 비용 덕분에 기업에서 중‧단기로 임차해서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크기, 조리시설 등) 등을 검색하여 원하는 워크센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용자가 스마트워크센터를 창업공간으로 이용 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조건을 갖춘 공간으로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지방정부와 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곳곳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시내 중심가와 주변 도시를 연결시키는 곳에 지방정부가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기업과 노동자가 저마다 개성을 살리고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직장 근무 분위기를 향상시키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ㅇㅇㅇ인터넷과 IT 기기 발달로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는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등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원격기술,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도입된 새로운 시도로 보였다.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근무환경이다.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 하고 있었다.스마트워크센터는 저마다 개성을 강조하고 독립적인 기업으로 시공간에 구애 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마련하고, 유연근무제를 통한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여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금번 정책연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Smart Work Center)는 우리나라에도 2010년 도입된 개념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다. 기본 개념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마트워크센터도 우리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도시 재생 및 신개념 도시화를 시도하는 나라답게 '스마트시티'를 표방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 대표단 리더인 Cornelia Dinca씨의 설명에 의하면 발전된 IT 기술을 접목하여 사람과의 경계, 지식과의 경계, 시장과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 하고, 스마트워크센터는 스마트워크시티의 프로젝트 중 하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2016-2017 유럽혁신도시 대상을 수상한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는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50% 절감, 2020년까지 대도심 교통체증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네덜란드 열차는 100% 풍력 에너지로 구동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테마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으로 웹사이트가 제작되어 있어서 친환경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좋은 정보 습득과 함께 지식도 공유할 계기가 될 것 같다.◇ ㅇㅇㅇ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 센터는 센터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업무공간,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화상회의, 식당, 카페, 탁아소 등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실시간 예약으로 센터 내 공간을 사용자가 필요할 때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100개가 넘는 네덜란드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위성도시 사이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다.개인, 벤처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사용자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업무와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스마트워크'가 크게 각광받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직시하여 우리 도가 반드시 앞장서서 구축해야 할 것이다.◇ ㅇㅇㅇ네덜란드 스마트워크센터는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러 회사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공간을 쉐어링하여 사용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서비스'를 하는 곳이다.이 기관을 방문하기 전 내가 생각하던 스마트워크센터는 단순히 출장지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복사기 등 사무용품이 비치된 공간인 줄로만 생각했다.하지만 기관 방문을 하면서 스마트워크센터에 대하여 다른 개념을 갖게 되었다. 소자본 창업자와 1인 기업도 쉽게 사무공간을 구할 수 있었고 중견 규모의 기업 또한 들어와 근무하고 있었다.지정된 좌석에서 모니터만을 바라보는 사무공간과는 달랐으며 혁신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멋진 공간이라 이런 곳에서 근무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대부분의 사무실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있어 서로 간의 장벽이 낮아 소통도 한결 수월할 것으로 보였다. 가장 인상 깊었고 벤치마킹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스마트워크센터는 일정 부분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 진입의 문턱이 낮아 소자본 창업가와 1인 기업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었다.암스테르담 시내의 교통체증 등을 해소하는데 스마트워크센터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경남도에 적용한다면 교통체증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다.◇ ㅇㅇㅇ인터넷과 IT 기기 발달로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며 업무와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원격기술,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스마트워크센터라는 새로운 근무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다.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율성,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다. 이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ㆍ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었다.'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ㆍ원격근무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 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IT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시대에 '스마트 워크'는 저출산ㆍ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에는 창업지원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주로 벤처기업이나 예비 창업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견기업들도 입주해 있었다.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업무형태로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의 스마트워크센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스마트워크센터협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참신해 보였다.◇ ㅇㅇㅇ네덜란드 암스텔담은 2016 유럽 혁신도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도시의 좁은 공간에 80만 명의 거주 인구와 연간 300~400만 명의 관광객으로 인해 교통문제 등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화 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가 만들어졌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센터는 스마트시티의 한 부분으로 주민, 정부, 교육기관, 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설립되었으며, 실제 IBM, HP 등 글로벌 기업들과 1인 기업 등 소규모 기업, 공공기관들도 참여하고 있다.인터넷과 IT산업의 발달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기업에서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사례가 있다. 현재 기업과 중앙부처ㆍ지자체를 중심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네덜란드의 경우와는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것 같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의 모범적 사례를 좀 더 세밀하게 벤치마킹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ㅇㅇㅇ시내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 감소 및 이동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구 IBM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었다.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복지시설 등이 완비돼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위층에서부터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창업기업들의 순으로 입주해 있었다. 건물 각층 중앙에는 공동회의실 위치해 있고 그 주변으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스마트워크센터는 플랫폼을 통해 기업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커뮤니티 페이지를 통해 회사소개를 하고 이를 통해 협업기업을 찾을 수 있으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입주기업 간 친목활동을 진행하며, 실시간으로 회의실을 예약할 수 있는 페이지도 운영되고 있다.암스테르담에는 100여개 크고 작은 스마트워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은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되며 위치·건물·사용자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워크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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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주주 방식 풍력발전 운영사례와 풍력신기술 추세 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 흑림풍력발전단지(Innovation Academy) Bertoldstrasse 45, 79098 Freiburgwww.innovation-academy.de 방문연수독일프라이부르크 ◇ 40년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 독일 남서부 최남단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잘 알려진 도시로, 넓이는 약 150㎢, 인구 23만의 소도시이다. 어퍼라인밸리(Upper Rhine Valley)라고 불리는 서부유럽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라인강 상류지역에 속해있어 독일, 프랑스, 스위스로의 접근성이 좋다.▲ 프라이부르크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검은 숲(Black Forest)을 의미하는 '슈바르츠발트(Schwarzwald)'의 핵심도시로 남부 독일 쥐라산맥 서쪽 면에 펼쳐진 길이 200㎞, 폭 60㎞의 울창한 삼림지대를 가지고 있다.전나무 등 수림이 울창하여 햇빛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라 하여 흑림이라 불린다. 프라이부르크의 남·북 방향 쪽으로 이 산악지대가 둘러져 있다.도시 내에 포도밭이 상당부분 입지하고 있어 도시의 3분의 1 이상이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일조량은 1,740시간이다.○ 특히 2010년 유럽도시계획부문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수상한 바 있고 40여 년 전부터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개최되기도 한 곳이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대에서 시작된 선진적 환경정책○ 프라이부르크가 타 유럽도시보다 먼저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되었다.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에 대한 반대운동이 크게 벌어졌다.▲ 1975년 원자력 반대시위 장면[출처=브레인파크]○ 그 당시만 해도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에 대한 문제 정도만 인식되는 수준이었음에도 당시 포도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원자력 냉각으로 인한 증기가 포도밭의 포도에 습기로 인해 포도 농사가 망하게 된다고 반대를 시작했다.1975년 원자력 반대 시위가 크게 벌어졌다. 학생신분으로 발표자도 참가했었다고 한다. 시위에는 독일 주민뿐만 아니라 근처 프랑스 주민도 참가했었다고 한다.○ 당시 지방정부에서는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강행하려 했으나, 강한 반대로 인해 계획이 무산되었고 이때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 경험에서 시작하여 1986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환경보호국을 설치,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전면 폐쇄를 결정했다. 당시 결의안에서 2011년 가장 오래된 8개 원자력 발전소 해체, 2015년, 2017년, 2019년에 원자력 발전소 1기 셧다운, 2021년~2022년까지 3기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로 2022년까지 모든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를 소유한 기업에게 간접세의 형식으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독일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더 이상 건설되지 않지만, 프라이부르크 인근의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가 아직은 가동중이고, 폐쇄예정이나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독일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면 폐쇄 결정에 따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이용 증가 추세가 계속되어 2015년도에는 31.6%까지 증가했다.하지만 아직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이기 때문에 석탄과 갈탄을 활용한 발전비율을 줄이고 100%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0%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프라이부르크가 속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해 생산하는 전력량을 86%까지 늘려나갈 것을 우선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의 총 전력소비량의 재생에너지 비중[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의 친환경 연구소에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2년의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을 세웠다. 크게 건물에 대한 에너지 기준 마련과 멀티 모델 이동성 추진이다.○ 건물 에너지 기준과 관련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주택단지 건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최소화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 리모델링 △학교건물의 플러스에너지 건물 건설을 시행하고 있다.○ 멀티 모델 이동성은 교통분야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 △승용차 통행 감축(카쉐어링 등) △전기자동차 △ 자전거도로 정비와 자전거터널 등을 추진중이다.○ 2016년 기준으로 프라이부르크 시민의 행동양식은 걷기 29%, 자전거 34%, 대중교통 16%, 카쉐어링 5%, 승용차 16%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에너지원의 상호보완 관계로 균형적으로 발전 가능○ 독일의 에너지전환(Energiewende) 방침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 전력량의 47%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해낸다. 전력회사에서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하는 전력량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친환경 에너지원은 계절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겨울철(10월~4월)에 바람이 많아 풍력 비율이 높아지고, 여름철(5월~9월)에는 태양광 발전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호보완 관계를 맺어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원자력발전은 이러한 편차 없이 상시적으로 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해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강수량이 적어지면 냉각수를 강에서 끌어들이고, 수량이 적은데 냉각수를 강으로 흘려보내면서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경우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볼 수 없다.▲ 월별 풍력(파란색), 태양열(노란색) 발전량 변화추이[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총 전력의 65%까지 생산할 수 있는 풍력발전의 미래가치○ 풍력발전단지를 통해 독일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총 전력의 65%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풍력발전단지의 미래투자가치는 엄청나다.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 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량은 32만MV로,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여 명에 달한다.○ 프라이부르크 시내 건물 중 상당수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투자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어진 것처럼, 흑림에 있는 풍력발전기도 시민주주회사에서 투자한 경우가 많다.이러한 배경에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가 국민들 누구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썼기 때문이다.○ 흑림에 조성된 풍력발전단지에서는 평균 330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생산전력량은 1,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써 지난 10년간 생산된 누적전력량은 28,879㎾에 달한다고 한다.○ 시민주주들이 풍력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는 전기회사에 판매된다. 2007년의 경우 600만㎾이상의 전력이 생산되어 투자액의 10%를 벌어들였을 정도다.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20년 후에는 투자액의 250~300%를 벌 수 있을 것으로 시민 주주들은 예측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를 만드는 것은 태양광발전단지를 만드는 것보다 허가를 받는 데에만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어 까다로운 편이다. 앞으로 흑림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발전기를 설비할 때에도 전부 시민참여로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프라이부르크에서 재생에너지원은 경제적인 요소로도 크게 가치를 얻고 있다. 재생에너지원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태양광에너지연구소와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수 및 유지관리가 수월한 흑림의 풍력발전시설○ 흑림에 조성된 풍력발전소의 설비는 기존의 다른 풍력발전단지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우선 흑림은 고지대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강철로 이루어진 본체 대신에 콘크리트로 시공한 풍력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 흑림 풍력발전기는 기어가 따로 장착되어 있지 않고, 날개를 돌려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멀티클리케이션’이 없이 풍력발전기에서 날개가 돌아가는 동력을 직접 받아 전력을 생산해 낸다.기어가 있는 풍력발전기에 비해 덩치가 작고, 날개 뒷부분의 크기가 작으며 날개의 방향은 바람을 향해서 계속 변한다. 꼭대기에 있는 모터 뒤에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최적의 풍향을 찾아 날개가 자동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방식이 보수․유지․관리가 훨씬 수월하다. 건설비용 면에서는 기어가 있는 풍력발전기와 차이가 없지만 유지면에서 관리비용이 많이 낮아진다.◇ 풍력발전기 소음문제를 해결한 설비개발 진행○ 현재는 풍력발전의 미래가치가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과거에는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회전하면서 발생시키는 소음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3세대, 4세대 풍력발전설비들이 등장하였고, 공기역학을 감안한 설계가 도입되면서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풍력발전기를 개발해 냈다.◇ 에너지 저장 문제의 대두와 천연가스 저장 방식 개발○ 에너지 발전 시장에서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한 이후 ‘저장’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으로는 △저장 배터리(축전지) 방식 △예비전력을 활용하여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방식(펌프식 발전)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여 추가 에너지 생산 등이 있다.○ 특히 에너지 저장은 주로 배터리 방식이나 터널을 뚫어 남은 에너지를 펌프질, 에너지가 필요할 때 다시 생산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 주민과의 갈등이 남아있는 부분이다.○ 주로 스위스와 포르투갈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도 독립적인 운영보다는 원자력 발전소와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어 완전한 해결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1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방식에 관해 논의 중이다.○ 풍력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력 가운데 남는 에너지가 있을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내고 수소와 탄소로 메탄가스를 생산, 이 가스가 가정에 공급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을 펼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한 전력을 천연가스로 저장하는 방식[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주민참여식 전력생산은 가정에서 태양광에너지 만들 때 드는 비용은 자부담을 하는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지."2000년 처음 에너지관련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비용은 개인의 몫이었지만, 별도로 전력회사에서 지원해주었다. 당시 발전설비 비용은 54.75센트 수준이었고 지금은 8~10센트 정도로 낮아졌다.주민이 발전해서 쓰는 전기비용은 전력회사에서 되돌려주고, 주민이 생산한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일보고서◇ 발전 관련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출과 합의과정 인상적○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영국, 이탈리아 시민까지 이곳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원전 설립계획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표시와 의견에 대한 합의를 위한 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원전사고 이후 원전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한다는 것은 전 시민적인 고민이다. 독일은 원전 폐쇄로 인한 대체방안으로 수력,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 선택했다.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거의 국가정부에서 해야 할 수준으로 문제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연방정부가 국민 누구에게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시민 주주회사에서 이런 풍력발전단지에 투자를 하는 구조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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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개요◇ 통계청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추세 분석과 공공부문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17년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발표○ ‘일자리’는 ‘취업자’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 한 명이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경우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산정□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총괄◇ 지난 20일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76만 6천 개로 전년 대비 16만 4천 개(6.3%) 증가*하여, 관련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냄○ 이 중 일반정부 일자리는 전년 대비 15만5000개(7.0%) 증가한 237만5000개(85.9%), 공기업 일자리는 9000개(2.3%) 증가한 39만1천개(14.1%)로 집계* 공공부문을 포함한 ’20년 전체 일자리(2,472만5000개)는 전년 대비 2.9% 증가◇ 일반정부 일자리를 세부 영역별로 보면, 지방정부가 147만7000개(5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앙정부(85만 개, 30.7%), 사회보장기금(4만8000개, 1.7%) 순임▲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공공비영리단체 포함◇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10.2%로 전년(9.5%) 대비 0.7%p 상승○ 일반정부는 8.8%, 공기업은 1.4%로 전년보다 0.6%p, 0.04%p 각각 상승※ ’20년 전체 일자리 대비 공공부문의 비율은 11.2%로 전년 대비 0.4%p 상승▲ 총 취업자 수 대비 비율 (%)□ 공공부문 근로자 특성별 일자리▲ 성별 일자리 분포◇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일자리는 147만 3천 개(53.3%)로 여자 일자리(129만3천개, 46.7%)의 1.14배 수준○ 전년 대비 남자 6만1천개(4.3%), 여자 10만3천개(8.7%)가 각각 증가하여, 전년보다 격차가 다소 감소※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체 일자리 중 남자 일자리는 여자 일자리의 1.36배 수준○ 지속일자리* 비중은 남자(54.5%)가 여자(45.5%)보다 9.0%p 높고, 신규채용일자리 비중은 여자(54.6%)가 남자(45.4%)보다 9.3%p 높음*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 연령별 일자리 분포◇ 연령별 일자리는 40대가 26.8%로 가장 많고, 30대(24.7%), 50대(23.6%), 29세 이하(16.2%), 60세 이상(8.7%) 순으로 나타남○ 전년 대비 증가율의 경우 60세 이상이 23.5%(4만 6천 개)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29세이하(7.9%, 3만3천개), 50대(6.7%, 4만1천개), 40대(3.8%, 2만7천개), 30대(2.6%, 1만7천개) 순임○ 지속일자리는 30~50대가 전체의 80.4%를 차지한 반면, 신규 채용일자리는 29세 이하와 60세 이상이 전체의 58.1%를 차지▲ 근속기간별 일자리 분포◇ 근속기간별로는 3년 미만은 30.6%이며 10년 이상이 42.2%를 차지○ 평균 근속기간은 11.0년으로 전년(11.4년)보다 0.4년 감소함※ 전체 일자리는 3년 미만(56.2%), 3~5년(15.4%), 5~10년(13.7%), 10~20년(9.6%), 20년 이상(5.1%) 순이며 평균 근속기간은 5.2년으로 전년 대비 0.2년 증가함□ 정책적 시사점◇ 정부는 공무원 수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세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신중년 일자리사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이 다양하게 확대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 다만 전문가들은 늘어난 공공일자리 대부분을 장·노년층이 차지하여 청년층 일자리 창출 문제는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적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민간부문으로 연쇄 파급될 수 있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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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우리나라는 식량 수요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의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19년 45.8%로, ’00년(55.6%)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곡물 자급률도 감소 추세로 ’19년 23%를 기록,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27.2%)보다 낮은 상황○ 식량작물 생산량도 ’00년 591.1만톤에서 ’19년 437.5만 톤으로 감소※ 식량작물 생산량(천톤) : (’00)5,911→(’05)5,520→(’10)4,836→(’15)4,846→(’19)4,375▲ 한국의 식량 및 곡물 자급률▲ 주요국 곡물 자급률◇ 농산물 무역적자액도 매년 증가하여 ’20년 131.7억을 기록○ 농산물 수입액은 ’00년~’20년 중 연평균 6.2%씩 증가하여, 동기간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5.5%)보다 빠르게 늘어남▲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입 (백만달러)▲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 추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농산물 공급망 차질 등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안정적 식량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우리나라는 식량 대외의존도가 높아 해외 농산물 수급에 따른 리스크가 더욱 커짐※ 수입물가지수 변화(’20.2분기→’21.2분기) : 농산물91.4 →119.0, 공산품94.7→109.4□ 농업 수출국의 경쟁력 요인 분석◇ 네덜란드와 일본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제고< 주요국 농업 분야 수출 확대 시책 주요 내용 >◇ 네덜란드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으로, 농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기업정부○대학의 협업을 지원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 ’97년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농식품 기업들이 모여 있는 ‘푸드밸리’를 조성하여 농업기술 연구를 수행○ 중앙·지방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농업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인프라·교육 지원 등의 간접적 지원과 함께 정부-산업-대학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 새롭게 개발한 농업기술을 표준화 시켜 모형을 만든 후 수출, 수출단계에서 농작물-설비-컨설팅에 이르는 ‘패키지’ 수출을 추진* 이를 통해 네덜란드는 스마트온실, 수직농장 시장을 선도◇ 일본농지현황, 곡물수급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농업구조를 가진 국가로, 농산물 생산업자 및 식품업자가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 스시 등 자국 식문화의 보급과 함께 농식품 수출전략을 구사, 식문화 전파와 함께 자국 농산물의 차별화된 품질 홍보 및 현지식당·기업의 일본 농산물 활용 추진○ 아세안 지역에 정부 주도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현지 농촌내 신뢰를 구축하고 자국 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에 유리한 토대 마련○ 농업기술 전수 프로그램 중 농자재, 농기계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일본산 농기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농업기업의 현지진출 입지 마련□ 정부는 우리 농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 차별화된 품종개발, 친환경 기술 등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최근 국내 종자, 농자재 등의 수출 실적이 상승세○ 정부는 골든시드프로젝트(GSP·Golden Seed Project, ’12년~’21년)를 통해 수출전략형 종자와 수입대체 종자개발을 추진하고, 종자 로열티* 절감과 수출 확대에 노력※ 종자 로열티 지급액(억원) : (’14)136→(’15)123→(’16)104→(’17)104→(’18)110◇ 또한, ’20년부터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팜 시스템, 양액시설, 온실 자재 등과 한국작물 품종을 패키지화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플랜트 단위로 수출※ 지난 10월 카자흐스탄에 한국형 스마트팜 시범온실(1ha)을 준공하여 토마토, 오이, 딸기 등을 재배 시작, 12월에는 베트남에 착공을 실시◇ 개도국 ODA사업으로 한국 농업기술 전수 및 수출기반을 마련○ 전통적인 농촌개발사업에서 최근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 컨설팅사업, 개도국 맞춤형 농업기술 전수,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등으로 발전※ 농촌진흥청에서는 개도국 현지기관과 협력,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실증· 보급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22개국에서 추진 중□ 지자체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과를 거둠◇ 지자체에서도 농수산물의 상품 경쟁력 제고와 차별화된 마케팅을 접목하여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수출이 증가◇ 충북도‘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단과의 협력으로 판로 개척 및 기업진단 평가분석과 선제적인 마케팅 지원을 추진○ 홍삼가공스틱, 석류 콜라겐 젤리 등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황기·당귀 등 약초와 녹용차 등의 한방제품은 미국으로 수출◇ 경북도수출농업기술지원단(교수, 농업인, 공무원)을 구성, 농가와 기업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지역의 대표 특화작목 등의 경쟁력을 제고○ 지난해 경북의 포도 수출은 2,700만 달러로 전국 포도 수출의 88%에 달하며, 그 중 ‘샤인머스캣’이 전체 수출의 약 80% 차지※ 농식품 수출액(달러) : (’16) 4억9.8천만→(’18) 5억3.3천만→ (’20) 6억3.4천만◇ 전남도지난해 미국 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에 ‘식품전문 브랜드관’을 개설, 도내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대미 수출기반을 조성○ 이에 지난해 미국 수출 비중이 전년 대비 32.5% 증가하며 크게 늘어 역대 최고 수출액(4억6천만 달러)을 달성□ 우리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 전문가들은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수출 범위를 단순 농식품에서 전후방산업을 모두 포함한 농자재, 플랜트, 기술, 서비스, 브랜드 수출로 확대해 나가야 함을 제언◇ 스마트농업의 핵심기술인 데이터 기반 농업기술 관련 우리 기업과 농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가 중요함을 주장○ 한국의 스마트팜 시공기술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작물별 재배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은 비교적 약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민간에서 발굴하고 개발한 우수한 농산물과 농업기술이 원활하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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